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 지원 신설 2026: 안전설비 설치·물품 지원 시작
2026년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한 안전 물품 지급과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 지원이 새로 생깁니다.
무엇이 새로 생기나
혼자 가게를 지키는 사장님과 여성 사장님을 범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개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 지급, 사업장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시행령에서 대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 구분 | 기준 |
|---|---|
| 1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 — 법인은 대표자 1명, 개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 사업자 |
| 여성 소상공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특히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야에 혼자 영업하거나 대면 접객이 많은 업종처럼 안전이 취약한 곳을 먼저 챙기려는 취지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
- 현황 조사: 1인·여성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보장 물품 지급: 사업장 안전을 위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CCTV·비상벨 등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를 돕습니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도 함께 확인하기
안전 지원 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보증·지원금이 많습니다. 내 조건 지원금 찾기에서 업종과 조건에 맞는 지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법제처)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지원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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