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2026: 대상 사업장, 보험료 인하율, 신청 방법 정리

개요

산재예방요율제는 작은 사업장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나 사업주 교육을 이수해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최대 20%까지 인하받습니다. 대상 사업장과 인하율은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조건

아래 업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제조업
• 임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포함)

여기에 더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재해예방활동(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아야 보험료 인하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접수 기간은 기관별로 다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작성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온라인: koshats.or.kr)
3. 공단이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심사
4.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 산재보험료 인하 적용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052-7030-720)으로 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로 사업장 부담분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혜택 상세

• 위험성 평가 인정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단 지침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면 받습니다.
• 사업주 교육 인정은 공단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해 인정받습니다. 매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은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했음을 확인받아 발급된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고용노동부 정부24 공식 서비스 안내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인하율과 접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