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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2026: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원금 최대 80%·신청 12.31까지

2020.4~2025.6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조정.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원금 0~80% 감면 + 거치 3년 + 분할 최장 20년.

예상 지원최대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원금 0~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 거치 3년 + 분할 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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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나요? (휴업·폐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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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빚을 정리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까지 감면(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 거치기간 최대 3년 + 분할상환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 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12.31까지 (2026년 종료 예정 — 사업 연장 여부는 공식 공지 확인)

자격 조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 (휴업·폐업 포함)
  •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상태 (둘 중 하나):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제외 대상:

  •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음)
  •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 전세 보증 등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가계대출

신청 방법

부실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1.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 www.새출발기금.kr 또는 newstartfund.or.kr 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2.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본인인증 방법: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 간편인증 /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별도 서류 없이 전산으로 대상 자동 확인 가능. 자동확인 안 되는 경우만 별도 증빙 요구.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지원금·혜택 상세

항목내용
채무조정 한도최대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원금조정부실차주: 0~80% 감면 (보유재산 반영) / 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금리조정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담보채권
상환기간 조정거치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 분할상환 최장 20년 (신용대출 10년)
추심 중단신청 즉시 (익일부터)
강제집행 중지신청 즉시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으면 휴업·폐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위 시점이 핵심 조건입니다.

채무조정 신청하면 신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 중단·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신용평가사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지만, 약정 이행 시 회복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도 동일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채무도 조정되나요?

아닙니다.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과 전세 보증 등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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