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2026: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중소기업 퇴직연금 확대

무엇이 바뀌나

일하고 받는 **퇴직금(퇴직급여)**을 다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퇴직금을 떼먹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③ 영세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허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처벌이 세진다

퇴직금이나 퇴직급여를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 처벌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방식입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예외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대상이 넓어진다

정부가 운용을 돕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근로자 30명 이하에서 넓어집니다. 다만 한 번에 100명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도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만들어 스스로 부담금을 내고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1인 사업자의 노후 소득을 넓히려는 조치입니다.

내 퇴직금·노후 준비 점검하기

퇴직금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는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퇴사일과 급여를 넣으면 예상 세전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노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내 조건 지원금 찾기에서 찾아보세요.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내용(법제처)을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전환은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