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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 자격, 신청 방법, 최대 40만원 정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연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는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 연중 상시신청, 청년·신혼부부 등 누구나 대상.

예상 지원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20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청년 외는 보증료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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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를 살면서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임차인이 낸 만큼 다시 돌려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룰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 보증 요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분
  • 소득 요건: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인 분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도 합산 확인)
  • 지원 제외: 외국인 및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은 뒤 재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연중 상시신청이며, 사는 곳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2. 사는 곳 시·군·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는 구·군별로 절차가 다르니 전화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필요 시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알림수신에 동의하면 SMS·국민비서로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주요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근로·사업·연금소득별 택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지원금·혜택 상세

구분내용
지원 한도기납부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청년 외 지원율본인이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형태현금,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지급 시기접수·심사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신청 시기연중 상시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법적 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를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단, 청년 외의 경우 본인이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연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은 5천만원,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어떤 보증에 가입했어야 지원받나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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